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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한국수출입은행(2004), 영문국제계약해석 , 한국수출입은행 中山信弘著/윤선희편역(2007), 저작권법 , 법문사 ..PAGE:103 ..PAGE:104 집 필 기 획 감 수 발 행 디자인 ․ 인쇄 ❚ 홍승기 교수(인하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오영우, 김장호, 장석인, 장진숙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최경수, 김찬동, 최혜민 ❚ 2014년 11월 ❚ 젠 디앤피(02-2272-1415)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 2013년 디지털 방송 전면실시 대비 방송장비 안정적 보강, 2012년까지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100% 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요예산 3,700 4,785 5,300 5,815 3,180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80 86 92 100 100 ㅇ 영상제작지원 : 389 → 0 (사업종료) ㅇ KTV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189 → 189백만원 12. 국악중고 : 1,498 → 1,498백만원 가. 국악교육 지원 : 1,498 → 1,498백만원 13. 전통예술중고 : 3,083 → 3,082백만원 (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3,083 → 3,082백만원 16. 문화 및 관광 일반 국정사업「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을 위한 문화부 청사이전 및 청사유지관리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 ․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정보화를 통한 문화행정 정보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6,006 22,608 16,602 276.4 ㅇ 일반회계 6,006 22,608 16,602 276.4 【 일반회계 】 ▶ 6,006 → 22,608백만원 (16,602백만원 증) 1. 문화․관광행정지원 : 6,006 → 22,608 (16,602백만원 증) 가. 청사관리 : 1,31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 음 각 1부씩 보관한다. ..PAGE:134 - 130 - ◆ 참고문헌 ◆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채.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기태(2019), 『출판실무와 저작권』, 서울:화산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 작권법 해설』,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 자료』,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임원선(201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槪說』, 서울:汎友社....

: 2012년～2013년 / 총사업비 : 70억원(국고 30억원) ㅇ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12년～2013년 / 총사업비 : 40억원(국고 20억원)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대중문화․스마트 콘텐츠 등 주요 전략콘텐츠 지원 강화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투자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1,906 239,736 27,830 13.1 ㅇ 일반회계 194,821 233,755 38,934 20.0 ㅇ 광특회계 17,085 5,981 △11,104 △65.0 【일반회계 】 ▶ 194,821 → 233,755백만원 (38,934백만원 증) 1. 문화콘텐츠 진흥 : 75,200 → 103,206백만원 (28,006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1,441 → 1,158백만원 (283백만원 감) ㅇ 문화산업정책 개발 : 921 → 798백만원 ㅇ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120 → 60백만원 ㅇ DC산업 종합서비스 제공 : 400 → 300백만원 나. 한류진흥 : 1,758 → 7,061백만원 (5,303백만원 증) ㅇ 쌍방향 문화교류 : 641 → 4,015백만원 ㅇ 조사연구사업 : 477 → 2,400백만원 ㅇ...

: 뉴욕(11,293, 2008～2013), 싱가포르(1,000, 2011~2013) - 기능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관련 사업 공동기획 등 네트워크 강화 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10,521 → 9,739백만원 (782백만원 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1,899 → 720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3,034 → 2,731백만원 - 유럽지역(685) : 불가리아 소피아축제 참가 및 불가리아 공연팀 초청 공연, 러시아 백야축제 공연단 파견, 북유럽 지역 전통문화공연 등 - 미주지역(428) : FTA 계기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 문화교류 행사 등 -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1,070) : 인도-한국 상호문화행사, 한국에서 몽골의해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한일문화교류회의, 동남아시아 순회공연 등 - 중동․중남미․아프리카․CIS지역 등(548) :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 파견(3개국), 카자흐스탄 한국의 해 문화행사, 북아프리카 전통문화공연 등 ㅇ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 5,588 → 6,288백만원 - 북미지역 거점(뉴욕, LA, 워싱턴)(780), 중화지역 거점(북경, 상해)(690), 한류확산(동경, 오사카)(819), 서유럽지역 거점(파리, 런던, 독일)(1,044), 동유럽 CIS지역 거점(폴란드, 러시아,...

683,809 662,383 4.47 2013 직접투자 현금 등 21,325 35,996 3.13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587,718 606,267 2.97 계 609,043 642,263 2.87 2014 직접투자 현금 등 23,607 31,565 2.82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44,504 552,772 3.11 계 468,111 584,337 3.23 (단위: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2014년 10월말까지의 실적 기재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실적 2014년 말 (A) 2015년 말 계획(B) 증감 (B-A) 1. 유동자산 889,399 1,111,194 1,169,043 57,849 ㅇ 당좌자산 69,963 88,325 128,008 39,683 ㅇ 재고자산 - - - - ㅇ 미수금(특별회계전입금) 819,436 1,022,869 1,041,035 18,166 2. 고정자산 954,268 956,632 906,107 △50,525 (1) 투자자산 532,202 533,686 482,461 △51,225 ㅇ 체육산업융자(장기) 30,851 27,335 34,404 7,069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74,455 74,455 74,455 -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180,000 180,000 - ㅇ 장기투자증권 등 426,896 251,896 193,602 △58,294 (2) 유형자산...

158 4. 2013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59 5. 2012년 완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현황 174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177 7. 2013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현황 182 Ⅰ. 2013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ㅇ 지속적인 한류확산 도모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한류확산을 위한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형성 - 신성장동력인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수용태세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문화일자리 창출 -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국제체육대회를 통한 국민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관광자원 개발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 학교예술강사·스포츠강사 파견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 인성함양 및 문화일자리 적극 창출 2. 주요 편성 특징 ㅇ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조성 - 다양한 분야로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한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공연예술의 진흥을 도모 -...

시각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1,000 → 1,250), 시각예술행사지원(400 → 500),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150 → 150), 공공미술사업운영 (1,000 → 1,000) ※ 2013년 세부사업 ‘공공미술사업운영’을 기금내 전입 - (국고이관) 미술관운영지원(1,033) → 1,533 -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0 → 200) ㅇ 공연예술창작지원 : 7,000 → 42,099백만원 (35,099백만원 증) -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2,350 → 0), 공연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1,100 → 0), 공연예술행사지원(3,250 → 3,200),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300 → 300 장르별 배분 균형 편성) ※ 2013년 ‘지원사업 모니터링운영 400백만원’을 기금내 전출(→ 문화예술사회적인식 제고) - 기초공연활성화(0 → 10,800),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지원(0 → 10,000), 시민참여형프로젝트(0 → 500) - (국고이관) 창작뮤지컬지원 (3,000) → 5,000 (국고이관) 창작산실육성 (5,000) → 5,000 　 (국고이관) 공연예술브랜드화사업 (500) → 0 (국고이관) 공연예술활동(오페라 및 발레축제, 세계합창대회)지원 (2,050) → 1,950 (국고이관) 신년음악회 (150) → 150 (국고이관) 공연예술기초활동지원등 기반조성...

2013년까지 900관으로 확보 추진 * 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 17관 11,417백만원(총사업비의 80% 지원) 8. 관광산업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4,049 305,347 81,298 36.3 ㅇ 일반회계 4,018 7,356 3,338 83.1 ㅇ 균특회계 220,031 297,991 77,960 35.4 【 일반회계 】 ▶ 4,018 → 7,356백만원 (3,338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등 4개사업 : 1,745백만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3,000백만원 (신규)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분야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09년 ~ ’13년 - 사업규모 : 경북 15개 시군, 3대 사업 추진 ※ 3대...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개정 2015. 1.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